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7.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328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폭을 넓히고자 종전의 30일 이내 삭제와 모집인원에 비하여 선발인원이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을 우선선발 하도록 하던 것을 모집인원의 30%범위에서 우선선발토록 개선하고,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자 선발을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로 개정함(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1. 8일 조례 제1365호로 제정된 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8호로 시행 중에 있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생 체험 연수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더 많은 기회와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7조제1항중 “대상자 선발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하던 것”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자를 우선 선발토록 개선함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다. 추가개정이 필요한 조항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 6. 30일 조례 제2107호로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7조제5호 추가 개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 은 행정체험 연수 대학생을	제7조(대상자 선발) ①----- ---------------------	제7조(대상자 선발) ① ---- ---------------------
선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 이나 부서의 행정체험 연수	--------------------- ---------------------	--------------------- ---------------------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	--------------------- ----------------------	--------------------- ----------------------
여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에는 모집인원의 30%범위	--------------------- --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 --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우선 선발한다.	우선 선발한다.
1.~4.(생략)	1.~7.(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현재 주민등록등본기준		5.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04.10.08 조례 제 773호

(전부개정) 2013.09.25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17.04.04 조례 제1657호

(일부개정) 2020.02.07 조례 제1965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07호

관리책임부서　:　여성청소년과   연 락 처　:　063-859-52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

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7., 2021.6.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입양을 포함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